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지은행#사유림#임업경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규모 사유림을 가진 산주, 특히 고령 산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소규모 사유림을 가진 산주, 특히 고령 산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치 산림이 많은데, 앞으로는 산지은행을 통해 임대·매도·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방치 산림이 많은데, 앞으로는 산지은행을 통해 임대·매도·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령 산주는 산을 맡기고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.
고령 산주는 산을 맡기고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산지은행이 중간에서 사유림을 헐값에 넘기거나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어요.
산지은행이 중간에서 사유림을 헐값에 넘기거나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