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지은행제도#사유림경영활성화#산지규모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유림의 임업경영 활성화와 노후 산주 지원을 위한 산지은행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지임대차와 매도수탁, 산지규모화, 산지연금을 신설해 제도를 실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지원 강화와 체계적 관리 기대, 초기 비용과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지임대차와 매도수탁, 산지규모화, 산지연금을 신설해 제도를 실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지원 강화와 체계적 관리 기대, 초기 비용과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73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