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행정·지방자치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축법 위반#이행강제금#불법건축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돈을 벌려고 건축법을 어기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.
돈을 벌려고 건축법을 어기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행강제금을 2배까지 올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최소 1.7배 이상 반드시 부과해야 해요.
현재는 이행강제금을 2배까지 올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최소 1.7배 이상 반드시 부과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건축 위반이 줄어들면 내 주변 건물이 더 안전해지고 피해를 보는 이웃도 줄어들어요.
불법 건축 위반이 줄어들면 내 주변 건물이 더 안전해지고 피해를 보는 이웃도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한은 여전히 2배라서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면 여전히 어길 유인이 남아 있어요.
상한은 여전히 2배라서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면 여전히 어길 유인이 남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