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행강제금#가중부과율#영리목적위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이행강제금의 하한을 1.7배로 정해 억제력을 강화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부과의 하한을 1.7배로 규정해 최소 가중을 의무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위반 억제가 강화되어 위반 감소와 사회적 비용 감소, 공정한 경쟁 환경이 촉진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영리목적 또는 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부과의 하한을 1.7배로 규정해 최소 가중을 의무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위반 억제가 강화되어 위반 감소와 사회적 비용 감소, 공정한 경쟁 환경이 촉진됩니다.
의안번호: 22073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