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헌재 결정에 맞춰 ‘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’ 삭제로 표현의 자유를 보전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상에서 후보자 지망자를 제거하고, 후보자 본인과 그 가족만 비방 대상으로 남깁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실제 후보자와 가족 비방은 형사책임을 유지하고, 지망자 비방은 처벌 없이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