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2026-04-17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1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8
행정·지방자치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선거법#후보자비방죄#표현의자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처벌받을 뻔한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처벌받을 뻔한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출마 예정자를 사실로 비판해도 처벌받았는데, 앞으로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요.
현재는 출마 예정자를 사실로 비판해도 처벌받았는데, 앞으로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 전에 정치인 지망생을 사실에 근거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게 돼요.
선거 전에 정치인 지망생을 사실에 근거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식 후보 등록 전에 상대방을 흠집 내는 폭로전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정식 후보 등록 전에 상대방을 흠집 내는 폭로전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