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조세·세금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공제#소득세#중증장애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 본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 본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연 200만원을 공제받는데,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은 더 많이 공제받아요.
현재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연 200만원을 공제받는데,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은 더 많이 공제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증장애인을 키우거나 모시는 가족은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.
중증장애인을 키우거나 모시는 가족은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장애인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좁히면 지금까지 혜택 받던 일부 중증환자가 제외될 수 있어요.
장애인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좁히면 지금까지 혜택 받던 일부 중증환자가 제외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