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의료·건강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건강검진#손실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강검진 때 가게 문을 닫으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전해줘요.
현재는 건강검진 때 가게 문을 닫으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전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검진을 못 받는 현실이 바뀌어, 건강을 제때 챙길 수 있게 돼요.
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검진을 못 받는 현실이 바뀌어, 건강을 제때 챙길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손실 보전 기준이 불명확하면 허위 신청 등 부정 수급이 생길 수 있어요.
손실 보전 기준이 불명확하면 허위 신청 등 부정 수급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