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건강검진#영업손실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자영업자의 건강검진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보전해 건강검진 참여를 높이고 권리 보장을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12조의8 도입으로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검진 참여율 증가와 자영업자 건강 관리 개선 기대되나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12조의8 도입으로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시 영업중단 손실을 보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건강검진 참여율 증가와 자영업자 건강 관리 개선 기대되나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73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