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용혜인|기본소득당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경호법개정#영장집행실효성#삼권분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 경호 대상자 중 내란죄·외환죄로 발부된 영장의 집행이 경호로 방해되지 않도록 예외를 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 제1항에 내란죄·외환죄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장 집행의 실효성과 법치 확립에 기여하지만 경호권 남용 위험과 권력 간 충돌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 제1항에 내란죄·외환죄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장 집행의 실효성과 법치 확립에 기여하지만 경호권 남용 위험과 권력 간 충돌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73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