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법무·사법
용혜인|기본소득당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경호처#영장집행#내란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내란죄나 외환죄로 법원 영장을 받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.
내란죄나 외환죄로 법원 영장을 받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호처가 대통령을 무조건 보호하는데, 앞으로는 내란·외환죄 영장이 발부되면 경호 대상에서 빠져요.
현재는 경호처가 대통령을 무조건 보호하는데, 앞으로는 내란·외환죄 영장이 발부되면 경호 대상에서 빠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호처가 법원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게 돼서,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어요.
경호처가 법원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게 돼서,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호 공백을 노린 외부 위협이 생길 수 있어요.
경호 공백을 노린 외부 위협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