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긴급구호#중립성#독립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외긴급구호를 정치·경제적 목적 없이 중립하고 공평하게 수행하는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제적·경제적 위상 고려 조항이 제거되어 인도주의·공정성·중립성·독립성에 따른 이행으로 바뀌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목적으로의 왜곡이 줄고 국제사회 신뢰와 실질적 인도적 효과가 증가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제적·경제적 위상 고려 조항이 제거되어 인도주의·공정성·중립성·독립성에 따른 이행으로 바뀌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목적으로의 왜곡이 줄고 국제사회 신뢰와 실질적 인도적 효과가 증가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73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