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인권·차별금지
최보윤|국민의힘
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
#유니버설디자인#접근성#공공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, 노인, 임산부, 외국인 등 일상에서 불편을 겪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, 노인, 임산부, 외국인 등 일상에서 불편을 겪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련 법이 제각각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공공시설과 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합 적용해요.
현재는 관련 법이 제각각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공공시설과 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합 적용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하철 엘리베이터, 공공건물 출입구 같은 시설이 더 쓰기 편하게 바뀔 수 있어요.
지하철 엘리베이터, 공공건물 출입구 같은 시설이 더 쓰기 편하게 바뀔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증·계획 의무가 공공에만 집중돼 민간 시설은 여전히 불편한 채로 남을 수 있어요.
인증·계획 의무가 공공에만 집중돼 민간 시설은 여전히 불편한 채로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