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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무기 개발 일정에 영향을 받는 국방과학연구소와, 해상 시험 구역 인근 어민·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상 무기 시험을 위해 일반 행정기관 허가가 필요한데,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이 직접 허가할 수 있어요.

왜 알아야 하나?
무기 개발이 빨라지면 국방력이 강해지지만, 내 동네 바다가 언제 시험 구역이 될지 주민이 알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
우려할 점은?
국방부 단독 허가라 외부 검토 없이 해상 구역이 지정될 수 있고, 어업권 침해 같은 피해를 주민이 뒤늦게 알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