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임종득|국민의힘
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유수면관리#안보속도#국방정책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: 국방부장관이 제8조의 예외로 긴급·기밀 상황에서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내리게 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허가 요건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제8조의 예외를 명시하며 해양수산부 등에도 통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개발 일정 단축과 안보 역량 강화가 기대되나, 투명성 감소와 민간 이용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허가 요건은 국방부령으로 정하고 제8조의 예외를 명시하며 해양수산부 등에도 통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개발 일정 단축과 안보 역량 강화가 기대되나, 투명성 감소와 민간 이용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3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