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행정·지방자치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경호처#경찰청이관#경호제도개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처 직원들과 경호 대상인 현·전직 대통령이 영향받아요.
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처 직원들과 경호 대상인 현·전직 대통령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 직속 경호처가 경호를 맡는데, 앞으로는 경찰청 산하 국가경호국이 담당해요.
현재는 대통령 직속 경호처가 경호를 맡는데, 앞으로는 경찰청 산하 국가경호국이 담당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호처가 법원 영장 집행을 막은 것처럼 경호 권력이 사법을 방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경호처가 법원 영장 집행을 막은 것처럼 경호 권력이 사법을 방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청으로 옮겨도 정치권의 압력에서 완전히 독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경찰청으로 옮겨도 정치권의 압력에서 완전히 독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