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식품·의약품
박형수|국민의힘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입식품#수산자원보호#대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산물을 즐겨 먹는 소비자와 국내 어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수산물을 즐겨 먹는 소비자와 국내 어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내에서 잡으면 불법인 암컷 대게·작은 대게도 수입은 가능했는데, 앞으로는 식약처가 수입 자체를 막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국내에서 잡으면 불법인 암컷 대게·작은 대게도 수입은 가능했는데, 앞으로는 식약처가 수입 자체를 막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내 어민들이 지키는 수산자원 보호 규칙을 수입업자도 똑같이 지켜야 하니 형평성이 높아져요.
국내 어민들이 지키는 수산자원 보호 규칙을 수입업자도 똑같이 지켜야 하니 형평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식약처 재량 범위가 넓어서 특정 국가 수산물 수입을 자의적으로 막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식약처 재량 범위가 넓어서 특정 국가 수산물 수입을 자의적으로 막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