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정춘생|조국혁신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위증처벌강화#국회권위회복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위증 자백에 대한 감경·면제를 삭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증인·감정인의 위증에 대해 자백 감경·면제가 삭제되고 처벌 체계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 증언의 신뢰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진술 자유 및 과잉처벌 우려도 병존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증인·감정인의 위증에 대해 자백 감경·면제가 삭제되고 처벌 체계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 증언의 신뢰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진술 자유 및 과잉처벌 우려도 병존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3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