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법무·사법
정춘생|조국혁신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 위증#자백 감경 폐지#청문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 나오는 고위 공직자, 기업인, 전문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 나오는 고위 공직자, 기업인, 전문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짓 진술을 했어도 들키기 전에 자백하면 처벌을 깎아줬는데, 앞으로는 자백해도 처벌이 그대로예요.
현재는 거짓 진술을 했어도 들키기 전에 자백하면 처벌을 깎아줬는데, 앞으로는 자백해도 처벌이 그대로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에서 거짓말한 증인이 "자백하면 봐준다"는 빠져나갈 구멍을 더 이상 쓸 수 없어요.
국회에서 거짓말한 증인이 "자백하면 봐준다"는 빠져나갈 구멍을 더 이상 쓸 수 없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진심으로 실수를 인정하려는 증인도 자백할 이유가 없어져서 오히려 진실 규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진심으로 실수를 인정하려는 증인도 자백할 이유가 없어져서 오히려 진실 규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