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교육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감#후보자격#의정경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육감이 되고 싶은 국회의원이나 시·도의원 출신 정치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교육감이 되고 싶은 국회의원이나 시·도의원 출신 정치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사나 교육공무원 경력만 인정되는데, 앞으로는 교육 관련 의회 위원 활동도 자격으로 인정돼요.
현재는 교사나 교육공무원 경력만 인정되는데, 앞으로는 교육 관련 의회 위원 활동도 자격으로 인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후보가 더 다양해질 수 있어요.
우리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후보가 더 다양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 현장을 모르는 정치인이 교육감이 되면 실제 교육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.
학교 현장을 모르는 정치인이 교육감이 되면 실제 교육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