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환경·에너지
이소영|더불어민주당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그린워싱#녹색기업#재생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석탄발전소 등 화석연료 기업과 대형 상장사, 그리고 환경 정보를 믿고 소비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석탄발전소 등 화석연료 기업과 대형 상장사, 그리고 환경 정보를 믿고 소비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제품에만 친환경 허위 광고 규제가 적용됐는데, 앞으로는 발전소 같은 사업 활동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.
현재는 제품에만 친환경 허위 광고 규제가 적용됐는데, 앞으로는 발전소 같은 사업 활동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석탄발전소가 '친환경 에코 발전소'라고 속이는 광고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,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도 공개돼요.
석탄발전소가 '친환경 에코 발전소'라고 속이는 광고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,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도 공개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기준이 모호하면 억울하게 제재받는 기업이 생길 수 있고, 실질적 단속 없이 서류상 규제에 그칠 수 있어요.
규제 기준이 모호하면 억울하게 제재받는 기업이 생길 수 있고, 실질적 단속 없이 서류상 규제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