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교육위원회#인사청문#교육정책
AI 요약
✅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.
✅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의무적으로 거치하게 바뀌어 위원장 검증과 책임성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 증가와 교육정책의 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하되, 인사청문 절차로 인한 시행 지연 가능성도 있다.
✅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의무적으로 거치하게 바뀌어 위원장 검증과 책임성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 증가와 교육정책의 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하되, 인사청문 절차로 인한 시행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3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