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교육위원회#인사청문#위원장임명검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 지명 위원장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신뢰 증가와 정책 일관성 강화이지만 정치적 논쟁 가능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 지명 위원장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신뢰 증가와 정책 일관성 강화이지만 정치적 논쟁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73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