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교육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교육위원회#인사청문회#교육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육 정책에 영향받는 학부모와 학생,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지켜보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교육 정책에 영향받는 학부모와 학생,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지켜보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바로 임명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.
현재는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바로 임명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아이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인사를 국민 대표인 국회가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게 돼요.
우리 아이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인사를 국민 대표인 국회가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사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 교육기관의 중립성을 오히려 흔들 수 있어요.
인사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 교육기관의 중립성을 오히려 흔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