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8
언론·미디어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KBS#공영방송 독립#이사회 개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KBS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와 KBS에서 일하는 기자·PD들이 영향을 받아요.
KBS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와 KBS에서 일하는 기자·PD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 쪽이 KBS 사장 선임을 사실상 좌우했는데, 앞으로는 시민·노조·민간단체도 이사 추천에 참여해요.
현재는 대통령 쪽이 KBS 사장 선임을 사실상 좌우했는데, 앞으로는 시민·노조·민간단체도 이사 추천에 참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영방송이 특정 정치 세력 눈치를 덜 보고 뉴스를 만들 수 있어서 시청자가 더 공정한 방송을 볼 수 있어요.
공영방송이 특정 정치 세력 눈치를 덜 보고 뉴스를 만들 수 있어서 시청자가 더 공정한 방송을 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사 추천 권한이 여러 곳에 나뉘어도 뒤에서 정치적으로 자리를 나눠 가질 수 있어요.
이사 추천 권한이 여러 곳에 나뉘어도 뒤에서 정치적으로 자리를 나눠 가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