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사회복지·연금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요양시설#소유권의무#돌봄안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과 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과 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행규칙으로 임차 허용 여부를 바꿀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법률로 소유권 의무를 못 박아요.
현재는 시행규칙으로 임차 허용 여부를 바꿀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법률로 소유권 의무를 못 박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요양시설이 갑자기 문 닫거나 이사 가는 일이 줄어들어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.
요양시설이 갑자기 문 닫거나 이사 가는 일이 줄어들어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유권 의무가 강화되면 시설 공급이 줄어 요양 자리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소유권 의무가 강화되면 시설 공급이 줄어 요양 자리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