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돌봄안정#소유권확보#공공성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권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차 허용 규정을 법률로 제한하고 토지·건물 소유권 확보를 설치 의무로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급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이 동시에 기대되나, 비용 증가로 일부 시설 축소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차 허용 규정을 법률로 제한하고 토지·건물 소유권 확보를 설치 의무로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급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이 동시에 기대되나, 비용 증가로 일부 시설 축소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3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