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의료·건강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병비#건강보험#가족돌봄청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, 특히 부모님 간병을 떠맡은 젊은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족, 특히 부모님 간병을 떠맡은 젊은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간병비가 건강보험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간병 비용을 일부 지원해줘요.
현재는 간병비가 건강보험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간병 비용을 일부 지원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월 수백만 원씩 드는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줄일 수 있어서 가정 경제 부담이 확 낮아져요.
월 수백만 원씩 드는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줄일 수 있어서 가정 경제 부담이 확 낮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입자가 늘고 수요가 몰리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.
가입자가 늘고 수요가 몰리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