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8
언론·미디어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EBS#공영방송#사장임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EBS 방송을 보는 학생, 학부모, 그리고 모든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.
EBS 방송을 보는 학생, 학부모, 그리고 모든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사장을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시민 150~200명이 참여해 후보를 골라요.
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사장을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시민 150~200명이 참여해 후보를 골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EBS가 정치 눈치를 덜 보게 돼서, 더 공정한 교육 방송을 기대할 수 있어요.
EBS가 정치 눈치를 덜 보게 돼서, 더 공정한 교육 방송을 기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청자 평가위원회 구성 방식에 따라 특정 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요.
시청자 평가위원회 구성 방식에 따라 특정 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