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8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적중립성#이사회개편#공영방송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이사회 독립성과 민주적 사장 선임 절차 강화다.
✅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, 후보자 평가는 별도 기구에서 이루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간섭 감소와 공영방송의 공익성·신뢰 증가다.
✅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, 후보자 평가는 별도 기구에서 이루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적 간섭 감소와 공영방송의 공익성·신뢰 증가다.
의안번호: 2207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