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8
법무·사법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권 제한#내란죄#헌정질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내란죄·반란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내란죄·반란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어떤 범죄든 사면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내란·반란죄엔 사면이 금지돼요.
현재는 대통령이 어떤 범죄든 사면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내란·반란죄엔 사면이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라를 뒤엎으려 한 사람이 대통령 결정 하나로 처벌을 피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
나라를 뒤엎으려 한 사람이 대통령 결정 하나로 처벌을 피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금지 범위가 넓어 정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거나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.
금지 범위가 넓어 정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거나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