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9
김위상|국민의힘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교육#의무대상확대#추진성과평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교육의 의무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3년마다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등학교를 의무교육 대상에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교육 활성화와 평가 체계 도입으로 효과를 기대하나 이행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등학교를 의무교육 대상에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교육 활성화와 평가 체계 도입으로 효과를 기대하나 이행 부담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73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