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9
서범수|국민의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자치#토지수용#공익사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자체의 자율성과 지역 중심 발전을 위해 공익사업 협의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관하는 개정안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·군·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맞춤형 행정 강화와 추진 속도 개선이 기대되지만 지역 간 형평성 관리 필요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·군·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맞춤형 행정 강화와 추진 속도 개선이 기대되지만 지역 간 형평성 관리 필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07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