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9
문화·체육·관광
김미애|국민의힘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미술#건축주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은 건축주가 영향을 받아요.
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은 건축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물 안 미술작품이 망가져도 방치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복구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.
현재는 건물 안 미술작품이 망가져도 방치할 수 있었는데, 앞으로는 복구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주변 건물에 설치된 공공 미술작품이 훼손된 채 오래 방치되는 일이 줄어들어요.
우리 주변 건물에 설치된 공공 미술작품이 훼손된 채 오래 방치되는 일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집행 비용 부담이 영세한 건물주에게는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.
대집행 비용 부담이 영세한 건물주에게는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