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9
언론·미디어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위원회#공영방송#정치적독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KBS·EBS·MBC 공영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KBS·EBS·MBC 공영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·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그 권한 구조가 바뀌어요.
현재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·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그 권한 구조가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영방송 인사권이 달라지면 뉴스와 방송 내용의 공정성이 바뀔 수 있어요.
공영방송 인사권이 달라지면 뉴스와 방송 내용의 공정성이 바뀔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권에 유리하게 인사 구조를 재편해 오히려 공영방송 장악력이 커질 수 있어요.
정치권에 유리하게 인사 구조를 재편해 오히려 공영방송 장악력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