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2025-02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9
금융·보험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채무조정#신용회복#통신·공과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빚을 못 갚아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서민, 특히 통신비·공과금 연체자가 영향받아요.
빚을 못 갚아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서민, 특히 통신비·공과금 연체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신비·가스·전기료 연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빠졌는데, 앞으로는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통신비·가스·전기료 연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빠졌는데, 앞으로는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빚 갚기 어려운 사람이 통신비·공과금까지 한 번에 탕감·분할 협상할 수 있어서 부담이 줄어요.
빚 갚기 어려운 사람이 통신비·공과금까지 한 번에 탕감·분할 협상할 수 있어서 부담이 줄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