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2025-02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9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신용회복지원협약#대상확대#비금융채무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채무조정 대상 확대를 통해 민간 채무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에 한국장학재단, 이동통신사업자,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, 가스·전기사업자를 포함시켜 조정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활비 부담 경감과 비금융채무 조정 접근성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, 행정 부담 증가와 개인정보 관리 이슈도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3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