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9
김위상|국민의힘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사통보의무확대#징계실효성강화#비위범죄목록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공기업 임직원 비위의 징계 실효성을 높이려 수사 시작/종료 통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 시작/종료 통보 의무에 직무 관련성 범위 외 특정 중대 범죄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징계 실효성과 공익 신뢰가 높아지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과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 시작/종료 통보 의무에 직무 관련성 범위 외 특정 중대 범죄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징계 실효성과 공익 신뢰가 높아지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과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73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