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9
행정·지방자치
정부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농어촌민박#행정간소화#신고의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소한 변경도 모두 신고해야 했는데,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만 신고하면 돼요.
현재는 사소한 변경도 모두 신고해야 했는데,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만 신고하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필요한 서류 신고가 줄어서 민박 운영자의 행정 부담이 한결 가벼워져요.
불필요한 서류 신고가 줄어서 민박 운영자의 행정 부담이 한결 가벼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무엇이 '중요한 사항'인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무엇이 '중요한 사항'인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