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9
정부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농어촌민박#신고확인증#행정제재승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농어촌민박 신고 변경을 중요한 변경일 때만 받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현행은 모든 변경을 신고해야 했으나 중요한 변경일 때만 신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행정 부담 감소와 예측가능성 제고로 과잉행정이 줄고 사업자 신뢰가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현행은 모든 변경을 신고해야 했으나 중요한 변경일 때만 신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: 행정 부담 감소와 예측가능성 제고로 과잉행정이 줄고 사업자 신뢰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73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