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9
권영진|국민의힘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리제도개선#허가권자지정#부실시공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소규모 건축물까지 공사감리 지정 주체를 허가권자로 확대해 부실시공을 억제하는 것이다.
✅ 개정으로 소규모를 포함해 대규모 민간 건축물까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대상이 확대된다.
✅ 감리의 독립성 강화로 부실시공이 감소하고 공사 안전이 향상되며, 허가권자의 추가 점검 부담과 비용 증가 등의 영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.
✅ 개정으로 소규모를 포함해 대규모 민간 건축물까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대상이 확대된다.
✅ 감리의 독립성 강화로 부실시공이 감소하고 공사 안전이 향상되며, 허가권자의 추가 점검 부담과 비용 증가 등의 영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