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06-13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9
산업·기업
김종민|무소속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술탈취#중소기업#대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업에 기술을 제안하거나 협상 중인 중소기업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대기업에 기술을 제안하거나 협상 중인 중소기업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약을 맺은 뒤에만 기술탈취를 처벌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계약 전 협상 단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계약을 맺은 뒤에만 기술탈취를 처벌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계약 전 협상 단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기업에 아이디어를 먼저 보여줬다가 계약도 못 맺고 기술만 빼앗겨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대기업에 아이디어를 먼저 보여줬다가 계약도 못 맺고 기술만 빼앗겨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이 분쟁을 피하려고 중소기업과의 사전 협상 자체를 꺼릴 수 있어요.
대기업이 분쟁을 피하려고 중소기업과의 사전 협상 자체를 꺼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