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06-13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9
김종민|무소속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탁-위탁#기술자료보호#사전교섭적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탁·위탁 계약 체결 전 단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5조 제5항 신설로 체결 전 교섭 과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억제와 교섭 단계의 공정성 강화로 실질적 피해가 줄고 협력 증대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5조 제5항 신설로 체결 전 교섭 과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억제와 교섭 단계의 공정성 강화로 실질적 피해가 줄고 협력 증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7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