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2025-02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9
의료·건강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인#건강보험료 지원#법령 정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업인, 즉 농사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어업인, 즉 농사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건강보험료 지원 내용은 그대로인데, 법 조문의 용어가 최신 건강보험법에 맞게 정리돼요.
건강보험료 지원 내용은 그대로인데, 법 조문의 용어가 최신 건강보험법에 맞게 정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업인이 받던 건강보험료 지원이 법적으로 더 확실한 근거를 갖게 돼서 지원이 끊길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농어업인이 받던 건강보험료 지원이 법적으로 더 확실한 근거를 갖게 돼서 지원이 끊길 걱정을 덜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