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2026-04-02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9
교통·물류
권영진|국민의힘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택시앱#플랫폼규제#배차불공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카카오택시 같은 택시 앱을 쓰는 승객과 앱으로 콜을 받는 택시 기사가 영향받아요.
카카오택시 같은 택시 앱을 쓰는 승객과 앱으로 콜을 받는 택시 기사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플랫폼 업체가 호출 배정과 중개 수수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불공정하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.
현재는 플랫폼 업체가 호출 배정과 중개 수수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불공정하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택시 앱 수수료가 과도하게 오르는 걸 막고, 택시 기사에게 불공정하게 콜이 몰리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택시 앱 수수료가 과도하게 오르는 걸 막고, 택시 기사에게 불공정하게 콜이 몰리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명령을 안 따르면 등록 취소까지 가능한데, 기준이 모호하면 정부가 특정 업체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어요.
명령을 안 따르면 등록 취소까지 가능한데, 기준이 모호하면 정부가 특정 업체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