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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매입임대 등록을 재허용하고,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 한정해 등록을 확대해 주거안정을 도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이 재허용되고,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(85㎡ 이하)만 등록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택 공급 증가로 임차인 선택 폭이 넓어지고 주거안정이 개선되나, 임차인 보호의무 등 관리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