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9
강대식|국민의힘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명문가#지방병무청장위임#법적근거확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병역명문가 선정을 지방병무청장에 위임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병무청장 직접 선정 체제를 지방병무청장 위임으로 변경하고, 위임 절차를 법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선정 업무의 체계화와 처리 속도 향상, 지역별 관리 강화로 행정 효율이 높아지며, 공정성 및 일관성 관리가 필요해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병무청장 직접 선정 체제를 지방병무청장 위임으로 변경하고, 위임 절차를 법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선정 업무의 체계화와 처리 속도 향상, 지역별 관리 강화로 행정 효율이 높아지며, 공정성 및 일관성 관리가 필요해진다.
의안번호: 22073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