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9
산업·기업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재부품장비#공급망#가격경쟁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·전자 등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려는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반도체·전자 등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려는 국내 소재·부품·장비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술·시설 지원만 가능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직접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기술·시설 지원만 가능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직접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국 등 외국 기업이 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춰 국내 기업이 밀리던 상황에서, 국내 부품 기업의 대기업 납품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중국 등 외국 기업이 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춰 국내 기업이 밀리던 상황에서, 국내 부품 기업의 대기업 납품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