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9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수교육확대#중개보조원교육#직무윤리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연수교육 대상을 중개보조원까지 확대해 직무윤리와 역량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에선 제외되었으나 이제 중개보조원도 연수교육 대상에 포함되어 의무적으로 이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개보조원의 능력·윤리 강화로 고객 보호와 사고 예방이 향상될 수 있으나 비용 부담도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에선 제외되었으나 이제 중개보조원도 연수교육 대상에 포함되어 의무적으로 이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개보조원의 능력·윤리 강화로 고객 보호와 사고 예방이 향상될 수 있으나 비용 부담도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3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