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9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#국회신속의결#선거공정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계엄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계엄 관련 통고 즉시 국회 보고, 국회 내부 군경 진입 금지, 의석 중단 없이 회의 소집 가능 등 절차를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력 남용 억제와 국회 감시 강화로 민주성과 법치가 높아지나, 긴급 상황 대응 지연의 위험도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계엄 관련 통고 즉시 국회 보고, 국회 내부 군경 진입 금지, 의석 중단 없이 회의 소집 가능 등 절차를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력 남용 억제와 국회 감시 강화로 민주성과 법치가 높아지나, 긴급 상황 대응 지연의 위험도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3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