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2025-01-13
3
본회의 심의
2025-01-17
4
정부이송
2025-01-18
5
정부재의
2025-01-31
6
부결
2025-04-17
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9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내란수사#삼권분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별검사를 임명해 내란 및 전쟁유발 의혹의 독립적 진상규명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법원장 추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와 파견 인력 및 수사기간 규정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적 수사로 진상이 규명되나 권력남용 및 헌법충돌의 부작용도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법원장 추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와 파견 인력 및 수사기간 규정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적 수사로 진상이 규명되나 권력남용 및 헌법충돌의 부작용도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73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