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9
문화·체육·관광
박정하|국민의힘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유산#관람료#사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찰·고궁 등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관람객과 민간 문화유산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사찰·고궁 등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관람객과 민간 문화유산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람료 감면 지원금을 관리비로만 써야 하는데, 앞으로는 용도 제한이 풀려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관람료 감면 지원금을 관리비로만 써야 하는데, 앞으로는 용도 제한이 풀려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문화유산 시설이 입장료를 낮출 수 있어서 관람객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더 많은 문화유산 시설이 입장료를 낮출 수 있어서 관람객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금 사용 규제가 완화되면 공공 예산이 문화유산 관리와 무관한 곳에 쓰일 수 있어요.
지원금 사용 규제가 완화되면 공공 예산이 문화유산 관리와 무관한 곳에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