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에서 지구 지정 전 협의매수를 허용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사업인정 전 토지 취득 또는 사용을 협의 매수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급 속도 향상과 보상 절차의 간소화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 증가와 분쟁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