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06
4
본회의 심의
2025-11-13
5
정부이송
2025-11-21
6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9
주택·임대
권영진|국민의힘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주택#토지보상#주택공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주택 사업 예정지 토지 소유자와 새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이 영향받아요.
공공주택 사업 예정지 토지 소유자와 새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구 지정 후에야 토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구 지정 전에도 미리 토지를 살 수 있어요.
현재는 지구 지정 후에야 토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지구 지정 전에도 미리 토지를 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주택이 더 빨리 지어질 수 있어서, 집값·전세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공공주택이 더 빨리 지어질 수 있어서, 집값·전세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구 지정 전이라 땅값 기준이 불명확해 토지 소유자가 불리한 조건에 서명할 수 있어요.
지구 지정 전이라 땅값 기준이 불명확해 토지 소유자가 불리한 조건에 서명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