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9
김도읍|국민의힘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차인보호#원상복구가이드라인#임대차분쟁조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원상복구 가이드라인 제정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실질적 조정 의무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대사업자 요구의 부당성 제거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, 조정 절차 의무화, 위반 시 처벌 조항 신설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부담 감소와 분쟁 여부 신속 해결, 임대시장의 공정성 제고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대사업자 요구의 부당성 제거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, 조정 절차 의무화, 위반 시 처벌 조항 신설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부담 감소와 분쟁 여부 신속 해결, 임대시장의 공정성 제고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73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