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9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회경비대#국회의장지휘#국회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의회경비대의 지휘권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해 국회의 입법활동의 안전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설치를 상위 법령으로 명시하고, 국회의장의 지휘감독 아래 국회경비대가 소관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의 입법권 보호와 권한 남용 위험 감소, 정책적 안정성의 향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설치를 상위 법령으로 명시하고, 국회의장의 지휘감독 아래 국회경비대가 소관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의 입법권 보호와 권한 남용 위험 감소, 정책적 안정성의 향상이다.
의안번호: 22073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