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9
행정·지방자치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국회경비대#국회의장#계엄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 경비대가 대통령 명령 체계 아래 있는데, 앞으로는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·감독하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도 경비대가 국회의원 출입을 막을 수 없게 돼서 국민의 대표가 표결할 권리가 보호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 조문만 바뀌고 실제 경비대원들이 어느 쪽 명령을 따를지는 여전히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73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