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2026-03-2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9
행정·지방자치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주특별자치도#지방분권#사무기구 상설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도민과 제주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제주도민과 제주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만료 기한이 있던 제주 지원 사무기구가, 앞으로는 기한 없이 상설 조직으로 운영돼요.
현재는 만료 기한이 있던 제주 지원 사무기구가, 앞으로는 기한 없이 상설 조직으로 운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제주도의 자치 행정을 뒷받침하는 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지역 권한 확대가 꾸준히 추진돼요.
제주도의 자치 행정을 뒷받침하는 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지역 권한 확대가 꾸준히 추진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설화로 조직이 고착되면 실질적 역할 없이 유지만 되는 관료 조직이 될 수 있어요.
상설화로 조직이 고착되면 실질적 역할 없이 유지만 되는 관료 조직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