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9
행정·지방자치
김소희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기금#성과관리#기후대응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후대응기금 등 국가 기금 사업의 혜택을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기후대응기금 등 국가 기금 사업의 혜택을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 부처가 기금 성과를 따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기금관리주체가 통합 보고서 하나로 묶어서 관리해요.
현재는 각 부처가 기금 성과를 따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기금관리주체가 통합 보고서 하나로 묶어서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이 실제로 제대로 쓰이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돼요.
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이 실제로 제대로 쓰이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통합 보고서가 형식적으로만 만들어지면 실질적인 투명성 개선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
통합 보고서가 형식적으로만 만들어지면 실질적인 투명성 개선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