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2025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9
환경·에너지
김소희|국민의힘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대응기금#성과관리#기획재정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후 관련 예산이 제대로 쓰이길 바라는 모든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.
기후 관련 예산이 제대로 쓰이길 바라는 모든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 부처가 기후대응기금 성과를 따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기획재정부가 통합 평가해 국회에 보고해요.
현재는 각 부처가 기후대응기금 성과를 따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기획재정부가 통합 평가해 국회에 보고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세금으로 만든 기후기금이 실제로 효과 있는지 국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요.
내 세금으로 만든 기후기금이 실제로 효과 있는지 국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고 의무만 생길 뿐 평가 결과가 나빠도 제재 수단이 없어 형식적 보고에 그칠 수 있어요.
보고 의무만 생길 뿐 평가 결과가 나빠도 제재 수단이 없어 형식적 보고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