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9
법무·사법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#내란죄#헌정질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내란·외환·반란 등 헌정질서를 어긴 범죄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내란·외환·반란 등 헌정질서를 어긴 범죄자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범죄자가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내란·외환·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을 받을 수 없어요.
현재는 모든 범죄자가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내란·외환·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을 받을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내란범을 사면해주는 일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져서 헌정질서가 더 단단해져요.
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내란범을 사면해주는 일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져서 헌정질서가 더 단단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면 범위를 법으로 제한하면 진정한 화해·사회통합이 필요한 특수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사면 범위를 법으로 제한하면 진정한 화해·사회통합이 필요한 특수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