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9
행정·지방자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경호처#직권남용#경호구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경호처장과 경호구역 인근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경호처장과 경호구역 인근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호처장이 기준 없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헌법과 법률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경호처장이 기준 없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헌법과 법률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호처가 수사·체포를 막거나 권한을 남용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아요.
경호처가 수사·체포를 막거나 권한을 남용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 조항이 생겨도 경호처 내부를 실제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을지 실효성이 불분명해요.
법 조항이 생겨도 경호처 내부를 실제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을지 실효성이 불분명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3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