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9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보상대상자#의료접근성#민간위탁병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 보훈 대상자의 의료 접근성과 질을 민간 진료로 확장하는 기준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지역별 의료시설 수, 전문의 수, 진료과목 등 기준이 민간 위탁병원에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접근성 개선과 진료 질 향상 기대이나 관리비 증가와 표준 이행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지역별 의료시설 수, 전문의 수, 진료과목 등 기준이 민간 위탁병원에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접근성 개선과 진료 질 향상 기대이나 관리비 증가와 표준 이행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3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