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9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예우#지역의료접근성#민간의료기관위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지역별 기준으로 참전유공자 진료를 양질로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조 제3항 신설로 민간 위탁 시 지역별 의사·시설 기준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접근성 개선과 질 향상, 지역 격차 해소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조 제3항 신설로 민간 위탁 시 지역별 의사·시설 기준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접근성 개선과 질 향상, 지역 격차 해소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73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