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9
국방·병무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임무유공자#위탁병원#의료접근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수임무 중 부상을 입은 유공자와 그 가족, 특히 지방에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특수임무 중 부상을 입은 유공자와 그 가족, 특히 지방에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탁병원 기준이 없어서 의료 서비스 질이 들쑥날쑥한데, 앞으로는 지역별로 병원 수·전문의·진료과목 기준을 맞춰야 해요.
현재는 위탁병원 기준이 없어서 의료 서비스 질이 들쑥날쑥한데, 앞으로는 지역별로 병원 수·전문의·진료과목 기준을 맞춰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사는 특수임무 부상 유공자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.
지방에 사는 특수임무 부상 유공자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을 충족하는 위탁병원이 부족한 지역은 오히려 지정 병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.
기준을 충족하는 위탁병원이 부족한 지역은 오히려 지정 병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400